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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19.08.09
안녕하세요 복습하다가 질문이 생겼습니다 계약금에서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없다라는 말이 해제되었을때 손해배상을 약정이 따로 없다면 계약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선생님 팁에 몰취라고 나오는데 특약있을때 몰취O가 손해배상으로 몰수할수 있다는건가요? 부합에서 토지임대차에서 토지소유자승낙 없으면 정당한권원에 해당되지 않지만 임대차에서 종전임차인으로 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한거면 지상물매수청구권자가 되는데 전자는 권원이 없고 후자는 권원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토지가 아닌 건물을 매수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선 정당한 권원이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8.12
안녕하세요

1. 네 그렇습니다.
위약금의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므로 이를 몰취할 수 없습니다.

2. 만일 토지임대차에서 토지소유자가 아닌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얻어 건물을 신축한 것이라면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물론 건물은 권원여부와 상관없이 신축자가 소유자가 되지만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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