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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5회 모의고사 24번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정

2019.10.05

오늘 5회차 모의고사 2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5번 지문, 구분건물에서 별도등기 있단 뜻의 등기는 전유부분 표제부의 대지권 표시란에 기록한다

저렇게 써져있으니 건물만의 관한 것이라는 뜻의 등기와 많이 헷갈리고,사실 첨엔 그렇게 읽었습니다

구분 건물에서 (토지등기기록에 ) 별도 등기있단, 이렇게 읽으니 이해는 됩니다만

 제가 또 저만의 생각에 빠져서 틀리게 생각하고 있는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위에처럼 생각하고 시험장에서 풀어도 될까요? 아님 또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저번처럼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10.08
대지권등기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마치면 전유부분과 대지권은 일체성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건물등기부에 뜬금없이 일체성의 예외로서 토지와는 무관한 가등기나 전세권이 있으면
3번 소유권가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다.
3번 전세권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또한 일체성을 띤 이후에 토지등기부에는 다른 등기가 있어서는 안되는데 대지권등기를 하면서 미쳐 말소하지 못한 저당권이 남아 있다면
대지권등기한 아래에다가 별도등기 있다(토지등기부 을구 3번 저당권)
"라고 경고를 해줘야 합니다.

마음이 바빠서 답변이 눈에 들어 올지 걱정입니다.
막고 품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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