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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노*균

2020.09.23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신고/허가를 계약체결전(사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민법에서 보면 계약후 잔금납부 전 유동적무효 상태로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체결이라는 의미를 '잔금지급일'로 보면 맞지만, 단어의 의미를 최초 계약서 작성도 체결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도 않나 해서요. 잔금지급일을 약속한채 말이죠. 후자의 의미로 보면 계약체결후 유동적무효인 상태에서 거래허가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체결'이라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9.25

-답변드립니다.

-일단, 민법상의 개념은 민법 선생님에게 질의하시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에서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는 거래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허가신청이 예외없는 공동신청이기 때문에 거래당사자가 거래의 조건 등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그 것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상태가 유동적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공법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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