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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정*근

2020.10.28

0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이월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에 댛난 보유기간 기산일은 동일하다라는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02.

 가산금 규정은 지방세에만 있고,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금규정과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통합해서 적용이 되는데요... 동형에에 보니 지방세가 납부불성실가산세로서 0.025%가 적용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던데 지방에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로서 적용이되는거고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강사님 말씀처럼 쭉 읽어서 이제 어떤 것에 오차가 있었는지 알겠는데 이 부분이 햇갈리더라구요.


가산금은 지방세만,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나

동형모의고사를 보니 몇회인지는 생각이 안나는데 지방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책에도 자세히 설명이 안되어 있네요 ㅜ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10.28
yangti131님~~

[지방세 가산세]
1.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분해서 적용되요..

2.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정무신고`부정과소신고가산세:40%,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가 적용되구요.

3.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1일 0.025%가 적용됩니다.

[지방세 가산금]
일반가산금: 3%
중가산금: 납기후 매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0.75%씩 60개월(30만원 미만은 적용 않함)

[국세 가산세]
1. 양도소득세처럼 신고납부하는 조세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가산세 적용 되요.
(1)신고불성실가산세 40%, 20%, 10% 적용
(2)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5년간 적용, 100만원 미만은 적용 않함)

2. 종합부동산세처럼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3% + 1일 0.025).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하면..과소신고가산세10% + 1일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3. 지방세는 가산금 규정도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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