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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다음중 특별시세가 아닌것은?"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권*만

2020.11.12

안녕하세요

첫 강의부터 너무너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첫 강의 첫 시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출문제에서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중

특별시세가 아닌것은? 이라는 질문을 하시고 답은 등록면허세라고  하셨는데


교재 439페이지에 보면 취득세는 특별시세가 맞지만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둘 다 구세로 되어있고,


취득세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구도, 재산세는 시군구라고 하셨는데

그럼 특별시의 경우, 재산세도 구에서 걷는것이 맞지 않나요? 아직 전혀 기초가 없는 학생이라 제가 옳은 질문을 하는건지도 긴가민가합니다..


위택스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아도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특별(광역)시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광역시의 경우, 주민세(종업원분, 재산분)은 자치구세임)"
"자치구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렇게 설명되어있는걸 보니 정말 헷갈립니다. 제 고통을 해결해주세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11.13
yongman85님~~
반갑습니다~~.^^.

1. 예를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때..
(1)취득세는 서울특별시가 과세주체(과세권자)입니다.
(2)등록면허세는 강남구가 과세주체입니다.
(3)재산세는 강남구가 과세주체가 됩니다.

2.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세가 아니라 자치'구'입니다.^^.

지금은 혹시 이해가 안되더라도..다음 순환(1~2월)강의에서 다시 보게되면..다 이해 될거네요..^^.

yongman85님의 합격을 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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