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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김*원

2021.01.22
우선 교수님 강의잘듣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주시고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질문이 있는데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절차(40P) 2,토지적성평가에서 "다만 ,도시군기본계획입안일부터 5년이내는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경우 토지적성평가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안해도된다고 하는데 이부분에서 기본계획"입안일"이 맞는건가요?? 도시군기본계획은 입안이아니고 수립으로 알고있었는데 제가 잘못이해하는건지 시간되시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1.01.22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본계획은 '수립'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립이나 입안은 실제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많아서 조문에도 '입안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정확한 용어의 개념과 실제 쓰이는 용어들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고 법에서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 생략사유에 '입안일'이라는 표현은 법조문 그대로이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에도 '입안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이걸 '수립일'로 바꿔서 틀린 지문으로 만들진 않습니다.

책에 나온 표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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