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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배*남

2021.03.07
안녕하세요 교수님 집에서 열심히 교수님 강의 듣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들었다면 매 강의마다 기립박수를 쳐드리고 싶을만큼 교수님들의 방대한 지식에 그저 매번 놀라고 있습니다^^ 저기.. 개인적 조언을 기대하며 질문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언니가 대학가 상권지역에 권리금 1억5천을 주고 들어가서 현재 7년째 식당을 운영중 입니다 그런데 건물 리모델링을 해야한다며 주인이 이사비 1천만원을 주겠으니 9월까지 나가라고 합니다 오늘 통보받아 지금 멘탈이 붕괴 되버린 언니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 싶어 이렇게 실례를 범하네요 죄송합니다 사적인 질문 드려서요 ㅜㅜ 몇줄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3.08
안녕하세요

상가임차인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리모델링 사실을 계약체결 당시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체결시에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계약기간까지는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권리금회수기회도 보호받지 못하게되므로 임대인과 협의를 잘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 쪽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원만한 해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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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최*경 2024-04-24 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17
68429 회계원리 688페이지 테이블 표 내용 서*수 2024-04-24 13
답변 배정란 2024-04-25 13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9
684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8
승계 홍덕기 2024-04-2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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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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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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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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