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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수험용으로 지금까지 나온 판례를 보는 것입니다.

즉 현재 중과실을 인정한 판례는 시험에 나올만 것으로 이 3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과실이 인정될 지는 입증의 문제이며 법원의 판결의 문제이므로 앞으로도 이 3가지 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민법기본강의 착오취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4.03.16
채희대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신 중과실 인정 판례에 대해서는 잘 이해했습니다만, 그 판례 외 다른 것은 중과실이 아니다라고 하신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중과실 인정을 단지 그 세 건의 판례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중과실 불인정이라고 한다면, 착오취소를 위한 중과실의 기본 개념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다른 사례에는 어차피 적용 안 할 거니까) 그냥 그 개별 3 사건의 판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요? 즉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향후 부동산 등의 거래에서 나중에 취소하려는 쪽이 중과실을 저질렀는데도(아까 사례로 드신 공인중개사 사건 말고 다른 형태로요)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은 그걸 중과실 인정으로 판결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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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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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1
641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교수님 수업내용 문의입니다:D 석*아 2024-04-16 1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19
641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 한*용 2024-04-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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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용익물권의 유익비청구권 김*현 2024-04-16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17
641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께 오*은 2024-04-16 2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23
641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어떻게 하면 대항력은 유지하면서 확정일자는 못받는 상황이 올수 있나요? 김*현 2024-04-16 16
확정일자 한민우 2024-04-1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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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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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4-04-1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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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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