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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흠

2024.03.16
알짜 교재 134p 비교정리 표에서 소수지분권자의 허락하에 점유하는 자 부분에 ㄴ 다른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 O 라고 되어있는데요, 133p에는 제3자에게 청구라고 되어있어서요. 둘 다에게 청구가 가능한 것일까요? 답변을 주셨는데요. 교재를 보시면 134p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다른 지분권자에게 있고, 133p에는 제3자에게 청구라고 되어있어서 여쭌겁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18

안녕하세요 회원님


상가건물에 대하여 갑[4/6].을과 병은 각각 1/6지분을 가진  경우

1.갑의 허락을 얻어 제3자[정]가 공유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면 이는 적법점유로서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 없죠,


2.소수지분권자인 을의  허락을 얻어 제3자 [정]이  공유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면  이는 불법점유로서 

다른소수지분권자는 임차하여 점유하는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수 있죠,


1과 2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것이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멋진 합격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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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상대적무효 박*연 2024-04-17 1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7 15
641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 이*미 2024-04-16 30
중개보수 홍덕기 2024-04-17 30
641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얼마전 뉴스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김*소 2024-04-16 2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1
641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교수님 수업내용 문의입니다:D 석*아 2024-04-16 1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19
641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 한*용 2024-04-16 17
지역권 양민 2024-04-20 17
641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용익물권의 유익비청구권 김*현 2024-04-16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17
641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께 오*은 2024-04-16 2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23
641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어떻게 하면 대항력은 유지하면서 확정일자는 못받는 상황이 올수 있나요? 김*현 2024-04-16 16
확정일자 한민우 2024-04-17 16
641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속 책 내용이랑 다른거같아요 박*형 2024-04-16 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24
64106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질문입니다. 윤*영 2024-04-16 26
답변 양기백 2024-04-1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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