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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4.04.09
안녕하세요 교수님 2중매매에서 갑 소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등기 경료전에 병이 적극적권유하여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지문>을은 갑에게 불능 당시의 시가를 전보배상청구할 수 있다(0) 전보배상이 무엇이고 을은 갑에게 왜 전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12

안녕하세요 회원님


을은 갑에게 불능 당시의 시가를 전보배상청구할 수 있다(0) 


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보ㅓㄴ래의 급부에 해당하는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취득하는데 갑이   2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주어 갑의 1매수인을에데한 소유권이전채무는 이행불능이되죠,

이 때 갑은 본래의 채무[x부동산을 넘겨 줄채무]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하는 데 이를 전보배상이라 합니다,


홧팅을 끝까지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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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5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원인정보 한*용 2024-04-18 2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9 23
6415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용 2024-04-18 2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9 22
64155 부동산공법 교재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18 3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36
64154 부동산공법 3월20일수업 수업자료 문제풀이 질문 이*이 2024-04-18 3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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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16
641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멸시효 김*우 2024-04-18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17
6415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용인 과태료... 김*희 2024-04-18 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6
64150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18 1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15
641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우선변제권 김*정 2024-04-18 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24
64148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18 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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