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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 양민 교수님 가장 매매시 제3자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사례중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원

2024.04.09
[민법] 양민 교수님 안녕하세요. 가장 매매시 보호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의 사례로 설명하신 장윤정의 매니저에게 빌라의 매각을 위임하였고 매니저가 병과 짜고 가장 매매를 하였고 볍에게 등기 이전 까지 마친 경우는 병을 제3자로 보지 아니 하므로 무효이고,,,장윤정은 선의 이었으므로 병에게 소유권을 찾아 올수 있는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12

안녕하세요 회원님'

장윤정의 매니저에게 빌라의 매각을 위임하였고 매니저가 병과 짜고 가장 매매를 하였고 볍에게 등기 이전 까지 마친 경우는 병을 제3자로 보지 아니 하므로 무효이다.


즉 메니저와 상대방간의 가장매매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때 장윤정은 메니저의 가장매매가 무효임을 이유로 소유권을 되찾아올수 있죠,


중요한  핵심은  대리인이  가장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임을  이유로 유효를 주장할수 있다[틀린 지문]



끝까지 함께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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