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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금지행위-2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조*호

2019.06.16

교수님 제가 문의사항을 제대로 잘 못 여쭈어본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의 대표자 가

그 법인과는 별개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개공으로서 등록)가 될수 있는가에 대하여 여쭙는 것 입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6.25

-답변드립니다.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과는 별개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개공으로서 등록)가 될수 있는가 ?


-두 가지가 고려대상입니다.

-첫째, 겸업업무 가능성입니다.
-개인은 겸업제한이 없기 때문에 개인인 개공과 다른 비중개법인의 대표자로 근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겸업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개공으로서의 본질적인 업무 즉, 서명 및 날인은 본인이 직접하셔야 합니다.

-둘째, 금지행위 해당여부 입니다.
-중개업과 매매업은 동시에 하게 되면 금지행위입니다. 다만, 중개업은 개인 명의로 매매업은 법인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특별히 금지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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