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을 간지고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한다는 것은
그 전제조건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의 임차권이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경우에는 보증금을 배당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당연 소멸합니다.

꼭 합격하세요~
질문글 주임법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석

2019.07.11

[ 첨부파일 : 질문.png ]

 기본서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던 중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제와 해답, 기본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기본서에서는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남아있을 경우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주장은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고 존재할 때 가능한 주장인 건가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는 표현이 경매 당시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고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요?


그렇다면 문제의 해설이 이해는 되는데… 해설에선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인강 잘 듣고 있습니다. 꼭 합격 하겠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총론 391페이지 대상청구권 질문있어요. 이*원 2024-04-17 19
대상청구권 양민 2024-04-20 19
641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제문의 김*선 2024-04-17 3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30
64130 부동산공시법령 합유는 지분이전이 불가능하고 일부이전이 가능한거고 김*현 2024-04-17 1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8
641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화이론6 프린트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제3자침해와 보존행위 질문이요~ 조*민 2024-04-17 2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9
64128 부동산공시법령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시 김*현 2024-04-17 1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8
64127 부동산공시법령 검인받을때요 김*현 2024-04-17 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6
64126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재조사에대한 내용은 기본서 어디에 있나요? 김*현 2024-04-17 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6
641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금지특약 한*용 2024-04-17 24
전세권 민희열 2024-04-19 24
64124 부동산공시법령 축변위에서요 김*현 2024-04-17 1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8
64123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의 복구자는 지적공부의 보존자와 같은 건가요? 김*현 2024-04-17 1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