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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대리권 문제 시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영

2019.07.26

안녕하세요. 교수님 

120일전부터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강의듣고 문제풀면서 한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남깁니다.


p.74 19번 문제 4번문항을 보면

<갑, 을-갑의 대리인으로 갑의 x 건물을 병과 매매계약체결했는데 을에게는 대리권이 없는 상황>


4. 을과 정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갑이 x건물을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경우, 갑은 을의 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부분에서 다소 헷갈리는게

그러면 저 상황에서 x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정에게 취득된다면


병은 매매계약은 했지만 소유권이 없으니 손해배상 청구해야한다.가 맞을까요??

그렇다면 이때 손해배상은, 

추인을 해주었기때문에 갑에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당시 무권대리였던 을에게 해야하나요?

*추인을 하면 계약당시로 소급효가 되어 갑에게 해야하는 거같은데,

이미 갑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정에게 마친상태이기 때문에...소유권이 없으니.. 을에게 해야하는건지..

헷갈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7.27
안녕하세요

본인이 추인을 하였으므로 그 계약의 소급효는 제3자에게 제한될 뿐 계약 자체는 유효가 되므로 본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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