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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고용인이 금지행위를 하게되면 그를 고용한 개공은 세가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첫째, 민사책임입니다. 이는 고용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형사책임입니다. 금지행위를 한 고용인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고용한 개공까지 같이 처벌하게 되는 데 이를 양벌규정이라 합니다. 단, 여기에서 고용인 때문에 받은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판례 때문에 개공이 결격사유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형사책임으로 개공의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셋째, 행정상책임입니다. 고용인이 금지행위를 하면 소공에게는 자격정지를 할 수 있으며, 그를 고용한 개공의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형사책임으로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행정상책임으로 등록취소는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양벌규정 (출제예상문제집 210p 8번문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주

2019.08.11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듣고있습니다! 다름아니라 문제집 210p 8번 문제관련 질문드립니다. 3번 문항에 고용인이 행정형벌 받을시 등록관청은 개공의 개설등록을 취소할수 있다고 하고 맞는 문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개공에게 부과된 벌금으로 인해 결격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는데도 상취사유가 되는지요? 제가 진도가 늦어서 혹 수업시간에 설명해주셨는데 놓쳤다면 죄송합니다, ㅠ_ㅠ 가능하실 때에 설명해주심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2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한*용 2024-04-17 17
답변 양기백 2024-04-18 17
64120 부동산세법 강의노트 수정부분(3.14).pptx 가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이*진 2024-04-17 2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27
641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남 2024-04-17 3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35
64118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이*혁 2024-04-17 1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15
64117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2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21
64116 부동산공법 주민대표회의구성의무 김*현 2024-04-17 1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7 16
641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상대적무효 박*연 2024-04-17 1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7 15
641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 이*미 2024-04-16 32
중개보수 홍덕기 2024-04-17 32
641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얼마전 뉴스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김*소 2024-04-16 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4
641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교수님 수업내용 문의입니다:D 석*아 2024-04-16 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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