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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문 23번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정*영

2019.10.20

교수님 100문 23번의 4번 질문드립니다.

대상토지 면적이 0.1m^2까지 나와있다면,

좌표가 있거나, 혹은 축척이 1/600일때 0.05 자리까지 하여 표기하는 것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도면의 축척은 꼭 좌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닌, 1/500 또는 1/600 도 되지 않을까요?

좌표로만 한정해야하나요?


좌표로 한정해야한다면 혹시 사유와 변동원인까지 보고, 구획정리되었기 때문에

1/600이 아닌 좌표라고만 해야하는건가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10.22
예스
사유란에 구획정리사업이므로 좌표가 작성된 것이고,
지목이 "대"이므로 축척은 1/50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격이 와 있습니다.
잘 버티신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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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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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2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한*용 2024-04-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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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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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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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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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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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7 20
641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상대적무효 박*연 2024-04-17 16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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