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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비법인사단 질의

주택관리사

민법

2017.10.29

안녕하세요 교수님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P124 판례 2. 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비법인사단의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선악을 불구하고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불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니닌까요.

 

법인에서 대표기관이 권리능력 범위 외의 행위를 하였을 때 법인의 행위가 안되는 것처럼,,

설명 잘 부탁드립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12.07
박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법인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외형상 직무관련성이 있을 것, 손해가 발생할 것..

2.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은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목적 범위를 벗어나면 법인에 대해서 무효..

3. 법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과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요건은 다르므로 그 효과는 전혀 다름..

4. 따라서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미 그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이해가 되셨는지요?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비번 접속이 어려워 이제야 답장 올림을 양해해주십시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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