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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60페이지 기출예제 1번

주택관리사

민법

김*수

2024.03.17

교수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기출예제 1번의 2번 지문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은 주채무가 확정된 이후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가 틀린 지문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59페이지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판례는 해지할 수 있다고 표현되어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3.18

답변입니다..

****

1. 불확정채무 // 불특정채무 -> 사정변경 해지 O

2. 확정채무 // 특정채무 -> 사정변경 해지 X..

라고 수업시간에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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