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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강행법규위반으로서 무효주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계약의 강제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금반언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

주택관리사

민법

최*천

2019.09.28

금반언을 부정한 판례중에서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의 체결을 제의한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에서

회사의 사기로 인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는 저축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기죄는 성립할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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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31 관계법규 기본서 내용 문의 김*형 2024-03-29 65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03 65
3730 민법 365페이지 15번 김*수 2024-03-29 11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1 111
3729 시설개론 공부방법 문의합니다^^ 김*주 2024-03-28 197
공부방법 문의 송성길 2024-03-30 197
3728 시설개론 기본서 79쪽 3번질문요 윤*희 2024-03-28 237
지반 조현행 2024-03-29 237
3727 회계원리 임대수익과 관련한 기회비용과 기대수익 의미 심*수 2024-03-28 237
답변 배정란 2024-03-29 237
3726 시설개론 기본서 128페이지 시멘트, 콘크리트 중량 유*연 2024-03-28 316
기본서 p128 단위중량 송성길 2024-03-28 316
3725 관리실무 입대의 감사의 업무범위에 관해 이*영 2024-03-28 190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3-29 190
3724 시설개론 궁금한게 많습니다 김*숙 2024-03-28 226
궁금한게 많습니다. 송성길 2024-03-28 226
3723 시설개론 79쪽 3번문제 윤*희 2024-03-28 254
기본서 p79 3번문제 송성길 2024-03-28 254
3722 시설개론 기본236페이지 05번 최*주 2024-03-27 243
지붕명칭 조현행 2024-03-28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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