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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그 계약금은 교부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은

2019.10.2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제도에서 

 예치할때, 
계약금 등의 제3자 명의로 예치된 경우 계약금 등이 현실적으로 교부되지 않은 것이므로 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상태에 해당한다. 

 X 맞나요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멸시효 김*우 2024-04-18 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14
6828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용인 과태료... 김*희 2024-04-18 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4
68288 시설개론 문제집 p 83 질의 이*우 2024-04-18 12
출제예상문제집 p.83 대표예제20 질의 송성길 2024-04-19 12
68287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8 21
문제집 조현행 2024-04-18 21
68286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18 1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11
682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우선변제권 김*정 2024-04-18 2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21
68284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18 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7
68283 부동산학개론 모기지론 이*희 2024-04-18 2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9 23
682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공부하면서 질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김*정 2024-04-18 11
용수권 한민우 2024-04-19 11
682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8 12
지의 아닌 의사표시 양민 2024-04-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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