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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숙

2024.04.11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본서 260쪽 공유 문제에서요... 동그라미 5번지문에 대한 해설에서 그냥 " 다른 지분권자" 가 아니고 "다른 소수지분권자 로 해야 맞지않을까요? 아니면... 문제 자체에 등장한 3인 모두가 소수여서 그렇게 표시된걸까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15

안녕하세요 회원님

  설문에서 갑의지분[1/2]  을의지분[1/4]  병의지분[1/4]이므로 모두 소수지분권자인 상황을 전제로 한것입니다 

따라서 병이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설문에서는 갑,을,병 모두 소수지분권자에 해당함]는 보존행위로 인도를 청구할수 없죠,


주어진  설문의 조건내에서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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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79 민법 기출문제집 587페이지 08번 3번 지문 김*수 2024-04-22 1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11
683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생님 한손노트 문의입니다. 신*우 2024-04-22 14
683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2 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5
68376 부동산세법 연부취득 김*욱 2024-04-22 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8
68375 부동산세법 취득세 김*욱 2024-04-22 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7
68374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5월부터 전자칠판 강의 진행시 정*리 2024-04-22 2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25
68373 부동산세법 기적의 필기노트 페이지 강의할때 알려주세요 ㅠㅠ 김*훈 2024-04-22 2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26
68372 회계원리 출제 예상문제 86p 50번 김*동 2024-04-22 33
답변 배정란 2024-04-22 33
683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2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7
68370 민법 234페이지 03번 문제 ⑤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박*석 2024-04-22 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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