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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유물 분할 505페이지

주택관리사

민법

김*수

2024.02.13

교수님,,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열강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기본서 505페이지를 읽다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핵심 콕콕 1번에는 '공유물 분할은 반드시 전원의 합의하에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차이가 어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503페이지 도표에도 분할청구는 공유의 경우 자유롭다고 되어 있는데.. 핵심콕콕에 전원합의에 의해 해야한다는 말과 다른 부분이 어떤 것때문인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2.15

답변입니다..

****

1. 갑을병 3인이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

2. 갑을병 3인은 자유롭게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3. 이 경우 분할협의는 갑을병 3인 전원이 참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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