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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석

2024.03.19


안녕하세요


교수님 바쁘신중에도 질문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월과세 규정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 및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 문장뜻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은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는다.


2가지 뜻인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 이월과세 적용되지않으면 이유가 무엇이지 교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김성래 교수님의 답변

2024.03.20

안녕하세요

증여 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의 취지

시가가 상승한 재산을 증여를 하여 수증자가 증여재산 공제를 받아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타인에게 양도하여 매매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대상으로서 의미가 없으며

1세대 1주택이지만 과세대상인 고가주택은 실거래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론

증여재산 이월과세는 1세대1주택(고가주택을 포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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