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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126조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우

2024.03.20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표현대리가 인정된다 적혀있고 또 본인과 대리인이 부부인 경우는 표현대리의 책임을지지 않는다 적혀있는데 둘의차이가 뭔가요? 대출되는데 보증은 안된다는건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25

안녕하세요 회원님

 126종의 표현대리는 첫째, 기본대리권을 가진자가 

둘째,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하고 

셋째,상대방이 대리권있다는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따라서 부부일방이 기본대리권을 가진상태에서 남편명의로 된 아파트를 어린아이의 생활비로 지출하려고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 중에 매각한 경우 상대방이 처에게 대리권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구요.

 

반대로 처가 친정오빠의 덤프트럭구매에 대한  보증을 서준 경우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를 부정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정당한 이유의 존재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한다는 것이고 판례의 주류는 부부간에는  서류입수가 용이하므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데 매우  엄격하다고 판시합니다.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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