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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전*훈

2019.05.31

안녕하세요.

이해가 안 가는게 있어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관한 기본서 보조단에 나온 문제인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건축물로서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로 한다." 이게 틀린 지문인데 건축이랑 신축 증축이 다른건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감사합니다.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9.06.0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건축물로서 200㎡를 초과하는 신축,증축행위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라고 하면 신축, 증축은 물론이고 개축과 재축, 이전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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