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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성공보수약정은 개인간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이 약정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형사젓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1.01.10
103조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행위는 민법이 아닌 형법에서 다뤄지는게 아닌가해서 질문드립니다 형사사건도 민법 103조 해당해서 판결이 이뤄지곤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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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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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15
68299 회계원리 교수님... 마*경 2024-04-18 28
답변 배정란 2024-04-2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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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양민 2024-04-2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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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9 19
68294 부동산공법 교재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18 3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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