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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현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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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의미가 무엇인가?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4.03.17

안녕하세요! 예비중개사님. 

박결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여기서 말하는 기한의 뜻을 물으시는 것이지요?


민법 제213조, 제214조에서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한>이란,

소유권에 바탕을 한,

소유권이 가지는 효과에 의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甲이 X라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채권과 달리 소유권은 그 물권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즉, 누군가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청구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저 그 목적물을 스스로 지배하는것이 그 권리행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반면에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 즉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요.


이것이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입니다.


그! 런! 데!


만약 甲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누군가 훔쳐서 달아났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甲이 그 물권에 행사하는 지배력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당한 것이라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때 甲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甲에게 물권적청구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 소유자인 甲이 그 물건의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2) 소유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면, (예를 들어 토지 소유권자가 있는데 그 토지에 무단으로 누군가가 건물을 지었거나, 서류를 위조하여 위법하게 등기명의를 바꿨거나) 소유권자는 건물철거청구를 하거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해배제청구권이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방해가 예정되어 있다면 방해예방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환청구, 배제청구, 예방청구권등의 권리는

결국 소유권으로 부터 나온 권리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 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 지상권자가 자신의 지상권을 누군가 침해한다면?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박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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