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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주택관리사

민법

송*민

2024.03.15
교재 내용과 판례(사례)설명이 다른 것 같아 이해하는데 헷갈리는 내용 질문 합니다. 교직원 채용 사례의 설명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체결이 꼭 되야 된다는것을 기억해야한다...라고 강의 하십니다. 하지만 교재의 내용, 효과와 적용 범위에서, 2번에 계약체결의 준비(교섭)단계에서도 인정되며,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체결의 준비(교섭)단계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된다고 봐야하나요 아님, 사례에서처럼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나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3.18

답변입니다..

****

1. 교재의 내용은 교수님들의 견해입니다..

2. 제가 수업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정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3. 교직원 채용 통지를 한 후 시간을 끌다가 부당파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적용하지 않는다.. 불법행위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라고 정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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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29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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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p128 단위중량 송성길 2024-03-28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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