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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 40쪽 5번문제 4번 지문 궁금합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김*연

2024.03.15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민법에 규정된 내용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그 관습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선생님 1조에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를 보면  지문에 민법(법령)에 규정이 있는데 
다른 관습이 있어도 민법(법령)이 우선적용 되는거 아닌가요?
궁금해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3.16

답변입니다..

****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불명확한 경우 관습이 임의규정(= 성문법)에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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