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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민법 김지원입니다..
ox문제 16번) 법률의 규정이나 관습법이 조리에 배치되는 경우

이 뜻이 법률,관습법이 조리에 포함되었을때라는건가요? 아니면 법률,관습법이 조리에 반대되는내용이라는건가요? - 반대되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확인문제 05번) 4.민법에 규졍된 내용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그 관습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있다.

라고 되있는데 예시가 어떤것이 있을까요? 강행규정으로 민법에 규정된 법률이 항상 우선적으로 적용되는것이 아닌지요? - 민법 제106조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불명확한 경우 임의법규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민법서론 OX문제,확인문제 질문있습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박*웅

2020.09.07

ox문제 16번) 법률의 규정이나 관습법이 조리에 배치되는 경우 

이 뜻이 법률,관습법이 조리에 포함되었을때라는건가요? 아니면 법률,관습법이 조리에 반대되는내용이라는건가요?


확인문제 05번) 4.민법에 규졍된 내용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그 관습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있다. 

라고 되있는데 예시가 어떤것이 있을까요? 강행규정으로 민법에 규정된 법률이 항상 우선적으로 적용되는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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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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