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고*연

2024.04.09
33회 50번 기출문제관련한 대리행위 관련 문제 질문입니다. 지문 2번이 이해가 안가서요 본인이 무권대리인에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상대방은 본인의 무권대리인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는 말이 이해가 안가고 관련 설명은 교재나 강의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4.11

안녕하세요


본인- 갑, 무권대리인 - 을, 상대방 - 병 입니다.


갑이 을에게 추인하였다면 상대방은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관계로 갑은 추인의 효력을 병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은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되었음을 알았을 경우에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상대방입장에서는 본인이 무권대리인에 추인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추인이 효력이 생기지 않으니 철회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상대방도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문처럼 상대방이 추인을 주장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몰랐다면 상대방으로서는 추인의 효력을 주장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추인 사실을 몰랐는데 추인을 주장할 수는 없는 일이기때문입니다.


이 설명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41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한손노트 질문드립니다 강*우 2024-04-20 1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19
68340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말소하는데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요 김*현 2024-04-20 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2 15
68339 부동산공법 홍승한교수님 등기문의드립니다 강*인 2024-04-20 2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25
683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수업 중 문의 김*름 2024-04-20 18
68337 부동산공법 공법 공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강*인 2024-04-20 2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23
68336 시설개론 교수님 ~문의드려요 마*경 2024-04-20 9
교수님 ~문의드려요 송성길 2024-04-22 9
68335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20 14
급수방식 조현행 2024-04-20 14
68334 부동산학개론 MBS의 투자자 수익에 관한 질의 김*현 2024-04-20 14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4-04-24 14
68333 부동산학개론 초과담보 김*현 2024-04-20 16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4-04-23 16
683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체계도 김*욱 2024-04-20 18
체계도 홍덕기 2024-04-22 1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