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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의무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광

2024.04.11
안녕하세요 4월6일 강의내용중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결정과 신고의무에서 재산의 소유권 변동있을때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이내 신고해야하는건 '공부상소유자'이고 사실상현황이 다르거나 변경된경우 '사실상 소유자' 라고 설명하셨는데 왜 다른지 궁금합니다

김성래 교수님의 답변

2024.04.1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실상 소유자를 알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 군수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이러한 붕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공부상 소유자가 사실상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는 사실상 현황으로 과세를 합니다. 이 경우 사실상의 현황을 사실상 소유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데 공부상 현황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정리가 되시었죠?

좋은 시간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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