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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원

2024.03.20
교수님,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 설명주시면서, 락커사용 예시 주셨는데, ㄴ.합격할때까지 락커를 쓰세요 가 정지조건이라고 말씀주셨는데, 조건이 성취되면 락커사용을 못하게 되니 해제조건이 아닌가요?(득이 아니라 실이라서) 정지조건이 되려면 합격하면 락커를 무료로 쓰세요했을때 정지조건이 되는게 아닌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25

안녕하세요 회원님


락카 사용의 예시가 적절치 않아서 사례를 기부금을 30억 기부한다는 사례로 변경하여 강의 진행하였습니다


특약사실이 발생하면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고[로또에 맞으면  절반을 줄게] 

특약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면[로또에 맞지 아니하면 안줄게] 이는 정지조건이고 

특약사실이 발생한때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특약사실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으로 확정된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때는 이를 불확정 기한이라 합니다[기부시기를 협의로  정한 때이든 

기부시기를 정하는 것이  불가능으로 확정된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홧팅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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