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서명의 착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영

2024.04.10
서명의 착오 부분 신원보증서류에 날인한다는 착각으로 연대보증 서면에 날인 한 경우는 왜 사기로 취소가 불가능한건가요? 제 3자의 기망행위로 일어난 경우면 취소가능한거 아닌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15

안녕하세요 회원님


                  A[제3자]


-갑-을[상대방]


갑이 제3자 A의   기망으로 신원보증서류라는 말을 믿고 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신원보증서류에    서명을 한 경우 

1. 제3자의 사기[110조2항]로 규율을 하게되면?

 갑은 상대방을이 제3자의 사기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잇엇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를할수 있고[상대방의 인식가능성을 취소의 요건으로 함] 


상대방이 이를 모르고 무과실이면 갑은 사기로 취소를 할수 없게되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2. 착오로 규율을 하게되면 착오자인갑이 인식[신원보증서류라는 인식]과 실제[연대보증서류]가 불일치함을 모른 경우 이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 상대방이 인식가능성을 논하지 아니하고 착오로 취소할 길이 생깁니다,


일부 학자들도 제3자의 사기를 주장하지만 대법원판례는 서명의 착오로 취소를 인정할뿐 사기의 취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실에서 갑과 거래한 상대방은 제3자의 기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제3자의 시기로 규율을 하게되며 갑은 사기로 취소를 못하게되죠

반면에  표의자인갑을 보호하기위하여 상대방을의 인식가능성을 배제하고 착오로 취소를 인정하고 잇습니다.


멋지게 해커스와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5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최*정 2024-04-21 16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4-22 16
68352 관계법규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 재선정 방법요 최*한 2024-04-21 12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2 12
68351 부동산세법 필기노트 질문 김*빈 2024-04-21 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4
68350 회계원리 40쪽 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22
답변 배정란 2024-04-22 22
683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도*정 2024-04-21 14
68348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 서*수 2024-04-21 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9
68347 민법 78쪽 1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4
68346 민법 기본 과정 72쪽 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6
68345 부동산학개론 합격? 불합격 박*연 2024-04-21 3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38
68344 부동산학개론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이*희 2024-04-21 2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2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