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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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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물을 점유하던 과실이 발생한 것은 유치권자가 사용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2. 유치권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것은.. 채무자의 허락을 얻어 사용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하거나 보존행위로서 사용한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글 534페이지 유치권자의 권리

주택관리사

민법

김*수

2024.03.20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제323조의 내용중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과 유치물 사용권의 내용중 유치물의 사용에 따른 이익은 채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해야 한다. 는 내용은 서로 모순이라고 생각되는데 무엇이 잘못 알고 있는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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