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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소득세법 97조 3항)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한*원

2024.04.09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 감가상각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정해야 한다는 말인지요? 아니면 감가상각비를 더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해야 한다는 것인지요? 개념, 11강 16분, 강의 내용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ㅠㅠ 언제나 유쾌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4.04.10

한*원님~~

반갑습니다~~.^^.

회계적인 내용이 들어 있어서..실은 법조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죠..ㅠ.ㅠ.


1. 건물과 같은 유형자산을 취득하면요..예를들어서 자동차를 5천만원에 구입했는데..시간이 지나면 노후화 되면서..감가상각이 생겨서..10년 지나서 판다면..그때도 5천만원을 받을 수는 없죠..


2. (1)토지와 달리 건물의 경우에는 1억원에 건물을 취득해서..5년 보유하고 판다면..해당 건물은 노후화 되면서..5년이 되는때도 1억원의 가치는 아니죠..왜냐하면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이죠.원래는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이라면..9천2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하지만..취득가액을 1억원으로 계산한다면..거기에는 800만원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한다는 거죠. 


(2)그래서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1억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므로..1억원에는 800만원의 감가상각비가 필요경비로 포함되어 있는 가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5년이 되는 때 양도할때도 취득가액을 1억원으로 계산한다면..거기에는 감가상각비(계산방법은 생략)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즉,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준건데요.


4. 어떤 사람이 위 건물을 보유하는 동안에 임대사업을 하면서 장부기장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매년 해당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공제 받아 왔다면..

이번에 해당 건물 양도시에 이중공제방지원칙상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또 공제를 받으면 안된다는 거네요.


5. 즉, 취득가액 1억원에서 감가상각비(예를들어 500만원)를 차감한 금액(9천500만원)이 취득가액이 된다는 거네요.^^.


한*원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꽃비 내리는 4월..힘차게 열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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