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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사기 취소에대하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류*웅

2019.02.28

기획부동산에 있는 개발된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땅을 산경우 (농지) 사기에 대한 제척기간 적용과 소송승패의 관련판례는 어떤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2.28
안녕하세요

사기로 인한 취소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년 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기가 성립하는 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사기가 성립한다고 생각되시면 기망자를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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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집 조현행 2024-04-1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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