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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9회 기출문제입니다) 즉, 유치원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반드시 고려하는 시설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겠는데요, 법률마다 개념정의가 다르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질문글 유치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권*자

2019.12.30

주거환경정비법에서 p196  공동이용시설 에서  유치원은 아니다 라고 강조 하셨는데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에 유치원이 들어가있고  p234   모두 주택단지  입주자 를 위한 단서가 붙여 있는데  법이 달라서 일까요?  아직 개념이 완전하지 못하여서요~  알려 주시면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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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79 민법 기출문제집 587페이지 08번 3번 지문 김*수 2024-04-22 1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11
683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생님 한손노트 문의입니다. 신*우 2024-04-22 14
683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2 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6
68376 부동산세법 연부취득 김*욱 2024-04-22 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8
68375 부동산세법 취득세 김*욱 2024-04-22 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7
68374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5월부터 전자칠판 강의 진행시 정*리 2024-04-22 2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25
68373 부동산세법 기적의 필기노트 페이지 강의할때 알려주세요 ㅠㅠ 김*훈 2024-04-22 2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26
68372 회계원리 출제 예상문제 86p 50번 김*동 2024-04-22 33
답변 배정란 2024-04-22 33
683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2 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8
68370 민법 234페이지 03번 문제 ⑤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박*석 2024-04-22 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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