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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특별법 주임법적용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철

2021.03.04
교수님 안녕하세요 글로 먼저 인사드립니다 인강으로 계속듣고 복습하니 이제야 귀가 열리고 뭔가 되는듯 하는 상황에 주임법 배운것에사례를 적용해보려니 제가 헛점이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정갱신 수업 말미에 특별법 주임법에서 또 나온다하여 집중해서 공부해 놓았는데 실제로 집안에 주임법관련 일이 생겨 공인중개사분들께 문의하니 답변이 다 틀려 교수님께 문의해 봅니다 (바쁘신데 죄송)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 할 수있다. 임대인은 통지받고 3개월내 빼줘야한다. 이부분에서 [사례]임차인(청년)은 월세로 3년을 살았고(법정갱신) 갑자기 이사가야 할 일이 생겨 1/20 이야기하고 2/3 이사를 가게됨 (2/5 월세지급일: 월세완납) 갑자기 빼는거라 임대인에게 미안한 마음에 보증금은 한달 후 요청) 이때 임대인은 이사통지 받은날이 한달이 안되었다하여 3/5까지 한달분 세를 더받고 보증금을 내주겠다는데 맞는것인지요? 임차인의 해지통지와 임대인의 통지받고 3개월 내에 보증금 반환은 이해가 되지만 사례와 같이 급하게 발생된 일에대하여 임대인의 요구가 맞는 것인지 문의해 봅니다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3.05
안녕하세요

법정갱신 된 상태에서 임차이이 해지를 통지하였다면 3개월이 경과해야 임대차는 소멸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라서 임차인은 3달간의 차임은 지급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3달 후에 보증금을 빼주면 됩니다.
임대인이 한달만 더 받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호의를 베푼 것이며 임대인이 3달 치 임료를 받겠다고 주장해도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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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진 2024-04-2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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