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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지웅입니다.
작성자 정지웅 첨부파일
법 제21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즉,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실제 법령에 '미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문장의 의미 자체가 사전신고의 의미를 담고 있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위 작년 기출지문은 깔끔하지 못하게 쓴 것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후신고의 의미로 만들어진 지문은 아니니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글 개업공인중개사 휴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최*용

2019.07.26

안녕하세요 교수님 

인강을 잘 듣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강의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작년 시험문제의 행정심판 결론이 나왔는데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라는 문항이 맞는 지문이라고 합니다.

개시하지 않은 후에 신고 해도 된다고 대통령을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

.

.

그럼 출제 될 문제에서 "미리"라는 단어가 없어도 신고만 하면 옳은 지문인가요?

사후와 사전의 두 의미 모두가 신고만 하면 되는 것 인가요?

혼란 스럽습니다.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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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71 부동산세법 중과산세 왕*미 2024-04-19 4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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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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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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