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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주택관리사

민법

송*민

2024.02.06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였으나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인 건물소유자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O)


인강 내용상으로는 위의 경우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고 이해되는데,

인정되지 않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토지, 건물을 매도하려고 했는데 토지만 팔리면 토지 양수인(매수인)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의 철거를 요청할 수 있다는것일까요?


설명 부탁 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2.08

답변입니다..

****

1. 인강 내용상으로는 위의 경우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고 이해되는데, -> 저는 그렇게 수업한 적 없습니다..

2. 수업은 분명히 갑이 토지 건물을 소유하다가 건물만을 매도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듣고 질문하셔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수업을 엉망으로 한다는 뜻으로 들립니다..ㅠㅠㅠㅠ

3. 해당 지문을 보면 "토지와 건물 중 하나만 매도된 것이 아니고".. 분명히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등기를 갖추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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