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답변입니다..

****

1. 관련 판례는 없으나.. 

2.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채무면제를 받았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3. 내부적 구상관계에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택관리사

민법

송*민

2024.03.20

753p 판례 6번,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것이므로 그중의 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다른 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질문: ABC중 C에게 채무면제를 하였을때,

AB는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때, 피해자가 C에 대해 채무면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AB는 C에 대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8 19
유치권 양민 2024-04-20 19
682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제집 장*규 2024-04-18 2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27
6829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원인정보 한*용 2024-04-18 2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9 20
6829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용 2024-04-18 1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9 19
68294 부동산공법 교재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18 3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35
68293 부동산공법 3월20일수업 수업자료 문제풀이 질문 이*이 2024-04-18 3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37
68292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8 29
문풀관련 조현행 2024-04-19 29
682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고*연 2024-04-18 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14
682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멸시효 김*우 2024-04-18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17
6828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용인 과태료... 김*희 2024-04-18 1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