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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숙

2024.04.11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본서 260쪽 공유 문제에서요... 동그라미 5번지문에 대한 해설에서 그냥 " 다른 지분권자" 가 아니고 "다른 소수지분권자 로 해야 맞지않을까요? 아니면... 문제 자체에 등장한 3인 모두가 소수여서 그렇게 표시된걸까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15

안녕하세요 회원님

  설문에서 갑의지분[1/2]  을의지분[1/4]  병의지분[1/4]이므로 모두 소수지분권자인 상황을 전제로 한것입니다 

따라서 병이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설문에서는 갑,을,병 모두 소수지분권자에 해당함]는 보존행위로 인도를 청구할수 없죠,


주어진  설문의 조건내에서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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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17 부동산공법 법개정된 거 정리하신 자료 어디있는지요? 김*현 2024-04-23 2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4 22
68416 부동산공법 대수선이요~~ 오*은 2024-04-23 2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26
68415 부동산세법 지방세특례제한을 고려하지 않으면 김*현 2024-04-23 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8
68414 부동산공시법령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30
답변 양기백 2024-04-24 30
68413 부동산공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2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4 20
68412 부동산세법 궁금해요 오*은 2024-04-23 16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16
68411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23 3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3 30
68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김*진 2024-04-23 2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9
684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일일모의고사 (8-7) 중개실무 부분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업 2024-04-23 6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62
68408 민법 법인 관련 질문 송*영 2024-04-23 2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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