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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불안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판례가 그대로 출제되므로 공부하신대로 풀면 됩니다.


시험과는 관련이 없지만 설명을 드리면,

법률의 착오는 법률의 존재와 의의에 대한 착오와 법률효과에 대한 착오로 나눌 수 있는데, 법률효과를 착오한 경우에는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가 될 수 있지만 법률의 존재에 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렇게 분류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딱 떨어지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판례가 판시한 내용대로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법령을 오인한 경우의 취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4.03.18
비육우 사건과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착오는 둘 다 법령을 착오한 것인데 비육우는 단순한 동기의 착오인데 비해 양도세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ㅠㅠ. 그냥 판례대로 단순히 암기하면 되겠지만 영 맘이 찝찝하고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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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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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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