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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 한가지와 기출문제집 질문 드려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수

2020.03.19

교수님 민법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덕분에 질문이라는 것도 해보게 되네요.

 

기본서 84쪽 6번에 2번을 보면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강박행위가 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간통죄 사례로 강박행위가 아니라고 이해를 해서요 ㅠㅠ

 

그리고 기출문제집을 구입할 예정인데 개정된 사항들에 대한 언급이 문제집에 들어가 있을까요? 바뀌기 전 내용으로 공부했다가 헷갈리게 되면 더 힘들것 같아서 그런 경우라면 기출문제집을 보는 게 오히려 독이 될듯 해서요.

 

교수님도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3.19
안녕하세요

1.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고소 고발이라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번한 강박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지문입니다.

2. 출판되어 나오는 기출문제는 모두 현재 시행중인 법령과 변경된 판례가 있다면 변경된 판례를 기준으로 문제와 해설을 구성하게 됩니다.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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