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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대리인의 능력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우

2024.03.15
대리인은 의사능력자임을 원하고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제한능력자로 미셩년자, 미친 사람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에는 어떤 사람의 유형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18

안녕하세요 회원님

1.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자로서  의사능력을 요하나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2.대리인이 술에 만취되어 계약을 하면 의사무능력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으로 이는 무효입니다

또한 대리인이 중증치매에 걸려서 의사무능력상황에서 

계약을 하여도 무효입니다.


3. 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된자에게  본인이 수권행위를 하여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면  본인은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취소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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