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법의 적용은 엄격성에 있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대충 두루뭉술하게 적용하면 법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1번과 2번에 대한 답변 : 표현대리 중 125조, 126조, 129조를 일일이 구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 적용의 효과가 다 동일하다면 '129조가 아니라 126조를 적용한다는 등'의 구별 실익이 없지 않나요?

--- 당연히 구별실익이 있습니다.. 125조는 수여표시만 한 경우이고, 126조는 대리권이라고 볼만한 권한 자체를 준 경우이고, 129조는 대리권이 소멸했는데도 외형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언급한 3가지 경우는 서로 다른 경우이므로 구별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출제되는가 하면 다음 중 125조가 적용되는가 126조가 적용되는가 129조가 적용되는가? 라고 출제되며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합니다..

3. 제126조의 성립요건(320페이지)에서는 그 첫번 째가 대리인에게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이 존재할 것. '전혀 대리권이 없는 경우는 제12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자(제125조)의 권한을 초과한 예시의 경우, 표현대리가 본인의 원인행위에 기인했다하더라도

기본 대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제126조가 적용되면 두 설명 간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무엇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가요?


--- 네. 구선생님께서는 개념정립이 안되어 계십니다.. 표현대리는 본인이 원인제공자입니다..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 잘못이 전혀 없는 경우이지요..

제125조 표현대리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었다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구요.. 예를 들면 구선생님께서 乙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으셨는데.. 그것이 乙때문이 아니고 본인 甲때문에 믿은 것이라고 가정해보십시오.. 구선생님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본인이겠지요? 그럼 본인은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125조 책임을 지는 것이구요.. 이 경우 수여표시의 범위를 벗어나면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126조 초과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것입니다(판례)..

그러나 처음부터 乙이 본인 甲의 대리인이라고 구선생님께서 믿으신 것이 乙이 설치고 다녀서 믿은 것이라고 한다면 본인 甲은 원칙적으로 추인을 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乙 그 놈이 甲의 대리인이라고 사칭을 하고 위임장 등을 위조해서 구선생님께 보여주고.. 그 결과 甲의 대리인이라고 믿었는데 본인 甲이 추인을 거절하면 구선생님은 당연히 乙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표현대리이든 협의의 무권대리이든 둘 다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잘못한 것이냐 잘못이 없느냐가 구별점입니다..^^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고 수업시간에 설명을 드렸구요..

이 부분을 정립하지 않으시면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표현대리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민법

구*태

2017.02.28

교수님의 명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해커스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만난 것은 저의 행운입니다.^^

 

오늘 표현대리 강의 중의 무지 궁금한 것은

 

1. 표현대리 중 125조, 126조, 129조를 일일이 구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 적용의 효과가 다 동일하다면 '129조가 아니라 126조를 적용한다는 등'의  구별 실익이 없지 않나요?

 

2.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교재 319페이지 (2)성립요건, (ㄴ)에서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그 범위를 넘은 경우에는 제125조는 적용되지 않으며,

제126조 권한을 초과한 표현대리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다 하였고,

 

제126조의 성립요건(320페이지)에서는 그 첫번 째가 대리인에게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이 존재할 것.

'전혀 대리권이 없는 경우는 제12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자(제125조)의 권한을 초과한 예시의 경우, 표현대리가 본인의 원인행위에 기인했다하더라도

기본 대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제126조가 적용되면 두 설명 간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무엇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670 시설개론 어떤것이 맞는 표현입니까? 장*현 2024-03-20 102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송성길 2024-03-22 102
3669 관리실무 기본서 234p (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관련 배*진 2024-03-20 143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3-21 143
3668 회계원리 24회 기출문제에서 유*연 2024-03-19 102
답변 배정란 2024-03-20 102
3667 회계원리 P.67 선수수익 신*민 2024-03-19 110
답변 배정란 2024-03-19 110
3666 민법 512페이지 기출예제 5번 지문 김*수 2024-03-19 8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0 87
3665 회계원리 88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38
답변 배정란 2024-03-19 138
3664 회계원리 414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31
답변 배정란 2024-03-19 131
3663 회계원리 47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33
답변 배정란 2024-03-19 133
3662 회계원리 페이지 378. "제9장 자본"에 대한 기출문제 19번에 대한 질문 이*열 2024-03-19 99
답변 배정란 2024-03-19 99
3661 회계원리 기본서74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44
답변 배정란 2024-03-19 14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