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소멸시효관련

주택관리사

민법

2017.07.02

2016년교재 P424판례

①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연장되는지 여부"에서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의 지문과

②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제440조)

● 상기 ①②의 내용을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의 조문을 기준으로 이해할려고 하면 서로 상충되는 것 같아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7.04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1번은 판례의 내용이고 2번은 법조문인데.. 전혀 무관한 조문이니까 연결하여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1. ①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연장되는지 여부"에서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의 지문

--- 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종전 기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단기채권이 판결로 확정이 되어 10년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보증은 기간이 10년으로 되지 않습니다..

쉽게 윤선생님께서 공사대금채무에 보증을 하셨는데, 그 채무자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윤선생님의 보증채무가 10년으로 연장된다면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2.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제440조)

--- 주된 채무에 대한 효력은 종된 채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주채무가 시효중단되면 보증채무도 시효중단의 효력을 받는 것입니다(부종성).

이해가 되셨나요?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김지원 드림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7.04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1번은 판례의 내용이고 2번은 법조문인데.. 전혀 무관한 조문이니까 연결하여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1. ①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연장되는지 여부"에서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의 지문

--- 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종전 기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단기채권이 판결로 확정이 되어 10년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보증은 기간이 10년으로 되지 않습니다..

쉽게 윤선생님께서 공사대금채무에 보증을 하셨는데, 그 채무자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윤선생님의 보증채무가 10년으로 연장된다면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2.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제440조)

--- 주된 채무에 대한 효력은 종된 채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주채무가 시효중단되면 보증채무도 시효중단의 효력을 받는 것입니다(부종성).

이해가 되셨나요?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김지원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665 회계원리 88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23
답변 배정란 2024-03-19 123
3664 회계원리 414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20
답변 배정란 2024-03-19 120
3663 회계원리 47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19
답변 배정란 2024-03-19 119
3662 회계원리 페이지 378. "제9장 자본"에 대한 기출문제 19번에 대한 질문 이*열 2024-03-19 83
답변 배정란 2024-03-19 83
3661 회계원리 기본서74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29
답변 배정란 2024-03-19 129
3660 회계원리 확인 및 기출예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현 2024-03-18 97
답변 배정란 2024-03-18 97
3659 민법 숙제받고 싶습니다. 이*선 2024-03-18 8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9 83
3658 회계원리 기출3장에서 25범문제 조*화 2024-03-18 72
답변 배정란 2024-03-19 72
3657 시설개론 기본서 문제 정답 김*순 2024-03-18 90
기본서 문제 정답 송성길 2024-03-19 90
3656 회계원리 복습문제 제1편 재무회계-제5장무형자산~제6장금유자산 1 박*숙 2024-03-18 80
답변 배정란 2024-03-19 8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