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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정지상권 질문

주택관리사

민법

이*우

2024.02.04

p 518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문제 ) 갑은 x 토지와 그 지상에 y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y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병은 을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에 의해 y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을과 병의 각 소유권취득에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다


==> 1번 지문 : 병은 등기 없이 갑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음)


질문)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제경매 시,  토지는 갑의 소유이고 건물은 을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에게 속하였을 것' 요건에  미충족 되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되는 것 같습니다. (최초에는 토지, 건물 모두 갑의 소유였으나, 강제경매 시 건물의 소유권이

       달라 졌기 때문에)


      어떤 것을 잘못 이해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2.05

답변입니다..

****

1. 네...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ㅠㅠㅠㅠ

2. 갑으로부터 매수한 을은 이미 건물의 등기시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입니다..

3. 따라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이 경매되었으므로 경락인은 당연히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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