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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민법과 상법의 적용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김*현

2024.03.05
안녕하세요 교수님 다름이 아니라 수업첫강의때 상법은 특별법으로 분쟁시 상법우선적용이라고 하셨는데 회사와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만인지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도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말씀이신지 구분이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3.06

답변입니다..

****

1. 일반인과 일반인이 거래를 하든.. 회사와 일반인이 거래를 하든 따지지 않습니다..

2. 이 경우 상법의 적용대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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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p84 10번문제 송성길 2024-03-24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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